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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고교무상교육 지원범위 총정리｜지원대상·비용·신청방법
2025년에도 전국 고등학생을 위한 고교무상교육 제도가 지속됩니다.
이 제도는 모든 학생이 등록금 부담 없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정책이에요.
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이 면제되고, 누구에게 적용될까요?
💡 고교무상교육이란?
고등학교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국가와 시·도교육청이 대신 부담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에요.
단, 일부 학교(사립 특목고 등)는 예외가 있습니다.
📚 지원범위 및 제외항목
|
구 분 |
지원항목 |
비 고 |
|---|---|---|
| 등록금 | 전액 면제 | 공·사립 동일 적용 |
| 입학금 | 전액 면제 | 신입생 1회 적용 |
| 학교운영지원비 | 전액 면제 | 학생 1인당 연 100만 원 내외 |
| 교과서비 | 국·공립 지원, 사립 일부 지원 | 학년별 교과서 기준 |
| 기숙사비 | 미포함 | 학교별 별도 납부 |
| 방과후수업비 | 미포함 | 선택 프로그램은 자부담 |
💬 요약 :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비는 모두 지원되지만 기숙사비·급식비·방과후수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👩🏫 지원대상
- 전국 국·공·사립 일반고, 특성화고, 자율형공립고 재학생
- 3학년부터 순차 확대되어 2021년 이후 전 학년 적용 완료
- 검정고시, 방송통신고, 외국인학교 제외
📅 신청방법 및 절차
고교무상교육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.
교육청이 자동으로 학생명단을 확인해 각 학교로 지원금을 내려보냅니다.
다만, 전학·전입생의 경우 학교 행정실에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.
💰 예산 규모 (2025년 기준)
|
구 분 |
예 산 |
비 고 |
|---|---|---|
| 국비 | 약 1조 2천억 원 | 교육부 부담 |
| 지방비 | 약 1조 원 | 시·도교육청 분담 |
| 총합 | 2조 2천억 원 | 학생 약 120만 명 수혜 |
⚠️ 유의사항
- 학교별 납부 고지서에는 ‘0원’으로 표시
- 기숙사·급식비는 여전히 납부 대상
- 사립학교는 일부 항목 제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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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교무상교육은 단순히 ‘학비를 면제해주는 제도’가 아니라 교육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이 동등한 출발선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 **핵심 교육복지 정책**입니다.
학부모 입장에서도 매년 수백만 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제도 시행 이후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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